- 일주일 새 강남 재건축 호가 최대 1억원 껑충
- 국토부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 검토"
- 전문가 "뜨거운 시장…뾰족한 대책 없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비행이다. 강남·송파·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급등세가 광진·성동·강동·마포구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마지막 보류로 여겼던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지만 세금 폭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더는 꺼내들 뾰족한 카드가 없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주(1~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3% 올랐다. 49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1월 첫 주 상승률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한양3차 아파트와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이 일주일 새 최대 1억원 올랐다.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은 귀해졌고 지금이라도 사려는 이들은 많아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상황이다. 이남수 신한PWM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할 것은 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4월로 성큼 다가왔지만 연초부터 매물이 좀 나와 줘야 하는데 ‘눈치 보기’ 장세가 심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유동성, 수급(주택 수요와 공급)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문제는 현재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을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 강력 카드로 여겨졌던 보유세 인상도 꺼내들 태세이지만, 아직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보유세 인상 윤곽도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에나 윤곽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일주일 새 1억원씩 뛰는 집값을 보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적지 않다. 강남 일대에서는 억 단위의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주면서까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이미 나올 규제책은 다 나왔고, 향후 보유세 도입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으로 집값 상승세를 누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분양이든 청약이든 부동산시장 자체가 뜨겁고, 이러한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추가 대책으로 내놓을만한 게 마땅치 않은 만큼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보유세 인상인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대출 규제 등을 좀 더 일찍 시행할 수 있다”며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호가 위주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가 좀 더 지켜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